◆9월 1~10일 수출 7.9% 감소…무역적자 16억달러

관세청은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이달 1~10일 수출액 14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 동기(-15.3%)보다 감소 폭이 7.4%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며 이달 수출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와 선박은 각각 32.4%, 52.4%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28.2% 감소했습니다.

9월 1~10일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1.3% 감소한 165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수입이 38.6% 급증했고, 원유(-10.2%)와 반도체(-13.5%)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17.2% 증가했습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 무역수지는 16억4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10일(30억1000만달러 적자)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254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日 오늘 오염수 1차 방류 종료…2차 개시 시점 미정"

전날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1차 방류한 방출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가 방류됐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베크렐(Bq)이었다"며 "그간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 정지 등 이상상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으로 확인됐으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포함해 IAEA와 기술회의를 수 차례 밀도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회의를 통해 IAEA가 도쿄전력과 별개로 해수배관헤더 및 원전 인근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사실과 IAEA의 점검활동 범위가 중앙감시제어실·K4 탱크 등에 걸쳐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내놓는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 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주거비율 20%→30%로 높인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16일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는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비중은 낮췄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하여 주거비율을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자 참여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용지공급지침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게을리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