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국회의원들이 매년 정부와 국가기관들의 정책, 예산, 업무 수행과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국정감사'라는 게 있다. '국감'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 이 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질문을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공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이슈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부에 직접 질문을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대정부 질문과 유사하지만, 국감은 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범위의 검토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작년보다 8곳 증가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특히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상임위마다 '전·현 정부 실정론'이 내세워 난타전을 벌일 태세이고, 여야가 그동안 격돌해 왔던 현안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국감도 여야의 막말 공방과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 군기잡기식 호통 국감, 피감기관의 통상적 업무수행마저 힘들게 하는 과다한 자료 요구 등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에 미칠 유불리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진영과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강성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커 최악의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는 의원들의 저급한 행태가 재연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심지어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국감이라면 없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거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그동안의 국감이 제 역할을 못해 온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젠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고와 고금리 등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국제 유가 급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도 정쟁에 몰두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라도 달라져야 한다. 올해 국감이 복합위기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소외계층과 자영업자 등을 살피는 정책·민생 국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회초리가 무서운지 알아야 국감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