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1 22:1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및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정보전송 대행 기관(이하 중계기관)' 선정이 이번에도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험 업계와 의약계는 이날 오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 선정'을 골자로 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1일에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연 지 3주 만의 일이다.

당초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중계기관 선정을 무난히 끝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예상과 달리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중계기관 선정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전산시스템 개발도 늦어져 시스템 출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중계기관이 확정돼야 그에 뒤따르는 절차가 시의적절하게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실손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 선정을 매듭짓지 못했다"며 "앞으로 여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계기관 후보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보험개발원이 여태 유력한 카드로 꼽혀온 상황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개발원 인력 전체가 실손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 중계기관 선정에 대비해 TF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실손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 중계기관 선정 관련)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중계기관 선정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중계기관이라는 역할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이 실손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 중계기관으로 확정되면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처음에 보험 업계는 의약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안했다. 이에 의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가능성을 염려해 반대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보험 업계는 보험 관련 정보 및 통계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약계는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 업계 유관 기관인 데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환자의 질병 정보가 축적돼 추후 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가입과 계약 연장 시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 서류를 따로 뗄 필요 없이 진료 후 중계기관을 통해 병원에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된다. 시행일은 병원은 올해 10월, 의원급과 약국은 내년 10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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