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년 5개월간 끌어왔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그간 경영 족쇄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지난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비율도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제2 뱅크런 막는다"…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본격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과 예보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됩니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예보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 "자녀 출산 직원에 1명당 1억 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지금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與 위성정당 반칙 맞서야"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제와 관련해 기존 준연동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그는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희망과 미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법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보루"라면서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두렵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율 불출마' 대통령실 요구 질문에…한동훈 "잘못된 해석"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4·10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며 취지를 표명해 잘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김 비대위원이 총선에 출마해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그러나 본인 생각이 강했다. 아시다시피 김 비대위원은 누구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존중하기로 했다"고 피력했습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마포을 불출마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위원은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공정한 공천' 당에 누차 당부"

대통령실은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날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9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20명이 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 상당수가 서울 강남, 영남 등 여당 우세 지역을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