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마약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국내 청년층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마약류 약물 중독 예방교육과 치료 보장 확충에 대한 공·사 보험기관의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 환자 수는 10대와 20대에서 각각 34%, 55% 증가했다.

마약뿐만 아니라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으로 인한 사건도 증가세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데다 학업 성취나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 등이 청년층 마약류 약물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미 마약류 약물 중독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미국도 코로나19 이후 합성 오피오이드 종류 중 하나인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는 등 약물 남용 및 중독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6699건을 기록했으며, 그 중 오피오이드에 의한 사망 비율은 약 75.4%를 차지했다. 

약물 중독은 지난 2008년 이후 여태 '상해사망 원인 1위'에 올라와 있다. 2021년에도 약물 중독 사망(10만 명당 33.7명)은 교통사고 사망(13.7명), 총기사고 사망(14.7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약물 중독 관련 의료·보건 정책을 마련했다. 미국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은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할 10대 필수 의료혜택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보험이 약물 중독 장애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공보험과 민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약물 중독 장애 치료 담보에는 해독 치료, 장기 재활, 외래 치료, 부분 입원 등이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중독 치료의 보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사보험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내 보험사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은 매우 고무적이나, 향후 예방교육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6월부터 마약류 약물 중독자 치료 보호의 급여가 적용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용 중 70%는 급여화 해 제공되며 나머지 30%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