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디데이로 정한 29일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정부가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면서 무효화하려고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대통령실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고,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날 오후 4시부터 전공의와의 공식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사직 이유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냐"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항상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돼 있고,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비공개로 하려다가 공개가 됐지만 전공의 여러분을 초대했다.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는 약속된 장소에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요청했다. 

정부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기준 294명에 그친다. 

미복귀 시에는 예정대로 면허정지 등의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4일 이후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차관은 "위반 사실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처분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이유가 타당하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전공의 9267명 중 5976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행정력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처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