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5.04 11:58
추경, 추가 금리인하 등 요구 목소리 또 나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또 다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추경이나 추가 금리안하와 같은 정부 정책지원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회복세로 돌아섰음이 미약하게나마 드러나고 있지만 실물지표는 여전히 바닥선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내수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수출도 각종 엔저폭탄 등의 해외 요소들로 인해 2분기에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한국 경제는 여러 특수 상황들로 큰 증가폭을 거뒀다. 반짝 증가를 통해 커졌던 기대감은 3월에도 지속되길 바랐으나, 3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세로 돌아섰다.
3월 전체 제조업 평균 가동율은 73.6%로 이는 2009년 5월 73.4%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수출도 전년 대비 1.2%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1분기 경제지표를 두고 엇갈린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한국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2분기 경기 흐름이 향후 회복세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판단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며 “더 이상 경기 낙관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통화 정책이 전행돼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 재정을 확보해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경기 회복 시점이 2분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로 가게 될 것”이라며 “경기가 바닥에 다다라야 반등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바닥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하반기 재정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