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계약이 걸린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며 폴란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폴란드 수출 사업은 총액이 약 45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금융지원 없이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아직 수은에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금융지원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수출 걸림돌을 뽑았다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굼뜬 게 현실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지원 한도 제한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을 통한 금융지원을 제안한 한국과 달리 폴란드 신정부는 무기 구입 계약과 별도로 당국 간 금융지원 계약을 거래의 전제 조건으로 강력히 내세웠다. 이에 따라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커졌다.

그 사이 폴란드가 요구하는 1차 금융 계약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지원 문제로 현재까지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다음 달까지 수은과 무보가 폴란드 개발은행(BGK)과 금융 계약을 맺지 못하면 수출은 무산된다.

이미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무산될 뻔했다.

K방산의 골드러시를 순탄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일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