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의대생 1학년 7500명(24+25학번)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며,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고려하겠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의 지시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에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에 대해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지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