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0차 변론을 끝낸 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있을 것"이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헌재의 선고는 3월 중순경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향후 절차와 쟁점은 무엇일까.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수 요건이다. 재판관 8인 체제인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헌재 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다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6명 찬성' 요건이 충족되면서 탄핵은 '인용'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3월 중순에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헌재 선고일에 따라 5월 초·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다.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된다면 헌재는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절차적 논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파면' 혹은 '탄핵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의 핵심 근거는 12·3계엄 사태 당시와 사뭇 달라진 여론이 자리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하며 보수층이 강하게 집결, 탄핵 반대의 목소리도 점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모습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세력 간 갈등이 헌재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헌재의 선고 당일에 정점을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권과 진보층이 총집결해 연일 집회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역시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가 두 쪽으로 나뉘는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여야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될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나 헌재의 심리 과정에 대해 극명히 대비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여당에서는 "헌재가 사법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재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세 과시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헌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석 변호사는 10차 변론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직접 쓴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 의중을 담아 말한 내용을 자신이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