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이달 중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외국 우수인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키로 했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톱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테크 패스)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도 지원한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인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 및 준비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해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한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활성화한다.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해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돌봄인력을 양성한다.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