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결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를 뒤흔들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며 국회에 감사함을 표했다.

다만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4일 전국 초중고 개학…교육개혁 본격 박차

오늘(4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 도입된다.

먼저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최 권한대행은 "대상 학생이 67만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달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I 디지털교과서도 희망하는 학교에서 활용된다. 그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고1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할 수 있다.

의대생 복귀도 당부했다. 그는 "의대생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봄맞이 행사 '인파관리' 만전

봄철을 맞아 안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전국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