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0 14:43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는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및 풍선효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풍선효과는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덤핑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는 유예됐으나, 여전히 기본관세 10%와 기타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업계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협의결과 미국 측은 앞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전날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서는 "우호적 모멘텀(동력)이 형성되고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과의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해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간담회 당일에는 상무부의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BIS) 차관을 만나 미국의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공급망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 본부장이 미측과 무역수지 문제,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