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하며 사회복지, 도시건설, 자치행정 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19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홀몸 어르신 잔고장 수리 지원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원 제외 기준의 모호성, 목적 불분명한 운영비 지출, 10만원 상한액으로 인한 불합리한 견적 산출, 출장비 산정 방식 등 다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정 병원·약국의 지역 편중과 일부 진료과목 이용 불가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복지과 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우선배려 SELF 주유서비스'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 감사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고독사 예방, 노인학대 방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사회안전망 전반을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한 세밀한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했고, 기주옥 의원은 AI 기반 비대면 돌봄 서비스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윤원균 의원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조속한 구성과 평온의 숲 운영 개선을 촉구했으며, 김희영 의원은 복지 정책 심의 과정의 서면심의 관행 개선과 자활사업 구조 정비를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급여 부정수급 방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황재욱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보육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인철 의원은 국가산단·반도체클러스터 등 인구 증가 요인을 반영한 2040도시기본계획 승인 추진과 삼가2지구 교통정체 해결을 촉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성복동 문화복합시설 조속 추진과 동천2도시개발사업 주민 협의 강화를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공기여 산정 일관성 확보와 플랫폼시티 내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를 제안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난개발 방지와 역삼도시개발사업 내 도로 개설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와 시유지 무단점유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하자검사 공시 체계 개편과 마을세무사 상담 확대를, 박병민 의원은 수의계약 편중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시유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신규 업체 참여 확대와 소송 업무 신중 검토를 강조했으며, 안지현 의원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개선과 재산세 오류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수의계약 검증 강화와 부실 시공 방지 모니터링을, 이창식 의원은 영조물 배상 반복 청구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용인시의회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투명성, 시민 편의 향상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