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또 다시 '철수설'에 휘말린 한국지엠이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향후 사업정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조는 GM의 법인분리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 데 실패해 불법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중노위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신청한 조정 중지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노위는 "본 건은 조정 중지 사안이 아니며 조정위원 의견 불일치로 표결에 의해 행정지도를 결정하게 됐다"며 "노조와 사측이 이 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해 지난달 20일부터 총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절차에 들어간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지난 16일에는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찬성 가결시켰다.

법원에 이어 중노위까지 한국지엠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는 투쟁수위를 더욱 높여 불법파업도 불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노조는 한국지엠이 임시주총에서 일방적으로 단독 결의한 법인분리 안건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중노위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5시에 진행되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23일 열기로 했던 중앙쟁대위를 하루 앞당겨 이날 긴급 투쟁일정을 잡기로 했다. 생산직은 물론 연구개발직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무효투쟁으로 법인분리를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발행한 소식지에서 “GM이 주총의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산업은행의 참석여건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지엠 정관상 법인분리 안건은 주총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어 “제조와 연구를 별도기업으로 나눠 전문화한 경우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GM의 속내는 신설법인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생산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을 둘로 쪼갠 뒤 R&D법인은 매각하고 생산법인은 경영난을 핑계삼아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기습적으로 임시주총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철수설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올해 임단협을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노사합의를 도출했지만 법인분리 이후 매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노조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회사가 먹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에게 “한국지엠은 앞서 군산공장 폐쇄도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 누구와도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계열분리를 통해 R&D 사업을 뺴낸다면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한편 최종 부사장은 철수설과 관련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법인분리는 철수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10년 장기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로서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