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6 16:31

천안지청 평검사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성명이 연일 나오는 가운데 지검·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 17명이 성명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17명의 일선 지검장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장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후곤 지검장을 비롯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중도적 성향으로 알려졌던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앞서 의정부지검과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평검사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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