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11.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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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절차 정당성 없어 위법·부당"…부부장 검사들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웍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자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6일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몇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개혁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이념인 적법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낸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 외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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