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16 11:42

김태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남용 통제하기위해 공수처 출범에 박차 가해야"

이낙연(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 당·정·전국 광역단체 화상점검회의'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 당·정·전국 광역단체 화상점검회의'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 해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건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걸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드러내줬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들은 만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마디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경찰법의 통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고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권력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정상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체포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공소 제기권·공소 유지·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다"며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속의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길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원리와 균형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다"며 "또한 공수처는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와 부패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추천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공수처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까지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경찰·법원의 역할과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검찰을 정상화하는 제도화 개혁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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