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에서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번 기업 등 승자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고 경제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고 4차 지급 시 추경을 하고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2021년도 본예산이 막 집행되는 단계에서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며 “3차 재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피해가 과거 1, 2차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과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당시 방역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의 어려움이 계속돼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히 선별로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나 방역상황이 진전이 돼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국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보편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뭐가 옳은 것이라고 선을 긋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 인당 10만원의 재난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지차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