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발달지연 아동 치료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보험사들이 발달지연 아동 치료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아이들의 미래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의 악순환을 우려했다.

발달지연은 영유아기 발달이 또래의 평균보다 늦어 해당 연령의 아이들 행동을 따르지 못하는 질병이다. 증상에 따라 언어, 운동, 인지, 학습장애 발달지연 등으로 나뉜다. 

최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필요성은 대폭 증대됐다"며 "최근 들어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장애 고위험군 아동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부모의 양육지식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발달지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며 "영유아기는 신체 및 언어능력·사회성 등의 발달이 이뤄지는 때인 만큼 시의적절한 발달지연 치료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형을 막론하고 발달지연 아동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개입"이라며 "하지만 막대한 치료비용이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에 뛰어든 발달지연 아동 부모의 발목을 잡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아직도 경직된 기준에 기반해 발달지연 아동 치료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발달지연 진단과 동시에 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뒤따르는 게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재 보험사들은 병원진료를 받은 발달지연 아동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치료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 부족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의 수는 30여만 명에 이른다.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까지 최장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게다가 발달지연 조기발견 및 치료개입 장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 부회장은 "이로 인해 발달지연 아동의 부모들은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대체진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마저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아이의 발달지연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는 부모들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보험금 등 사회적비용의 투입이 적절치 않다보니 막대한 치료비용을 가계가 전부 떠안으면서 사회적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의료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만 보험상품에 명확히 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그러나 보험사는 재무적부담 가중을 이유로 기존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보험금 지급사유를 자의 반 타의 반 손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 등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약간의 치료만으로 발달지연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조차 발달지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야 비로소 국가의 미래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발달지연에 대한 진단과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본인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며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00여 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발달지연을 자유롭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도 지원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도 발달지연 아동 치료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 모니터링을 최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를 위한 실손보험금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비정상 의료행위에까지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정작 발달지연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