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3월부터 처벌 불가피"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들, '법 보호' 받으며 의사 업무 일부 수행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840만원 확정…전국 1위는?

서울시가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으로 최대 84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날 서울시는 5500만원 이하 전기 승용차 보조금으로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 시비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지원 기준은 200만원 낮아졌고 보조금도 20만원 줄었습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자체 중 가장 보조금이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입니다. 승용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대 1100만원으로, 여기에 정부 보조금 650만원까지 더하면 17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은 울릉군이 유일합니다.

◆4대 금융 '회수 포기' 대출 2조 육박…역대 최대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6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1조3212억원) 대비 48.8%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추정손실로 분류한 대출 채권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꼽힙니다.

◆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략공천…임종석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략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해 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습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 공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임 전 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