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업권 검사의 초점을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등에 맞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금융회사의 기본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 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은 크게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강화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체계 구축 ▲환경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등이다.

금감원은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 감리 강화를 통한 보험상품 완전 판매 문화 조성, 의료자문제도 개선 등을 통한 보험금 공정 지급 관행 정착에 힘 쏟을 계획이다.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 추진으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신건전성제도(K-ICS, IFRS17 등) 안착을 지원하고 신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 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자산이동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보험사 해외 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 업무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 디지털 전환(DT)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