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21 10:17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불거진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을 비롯해 보험사 간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모집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회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KB라이프·흥국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NH농협손보·한화손보 등 7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보험상품 판매 과당경쟁,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단기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단기납 보장보험 과열경쟁 등과 관련해 보험사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생보사 판매상품 중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신계약건수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단기실적에 치중한 판매 경쟁을 문제 삼았다.

또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 및 부당 승환계약 등에 대한 우려도 전하면서 원수 보험사를 비롯해 GA 업계에 주의를 요청했다. 

설계사 인력 빼오기는 고아계약 발생을 비롯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 모집행위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사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보험사는 장기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지금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사 및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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