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까지 복귀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3월부터는 면허 정지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속 안내 중이다.

조 장관은 29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가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같은 행동을 하는 동료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미복귀 시 처벌 강행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원칙대로 하겠다"며 "우리는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사법 당국은 형사 처벌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에 대해 '350명'이라고 제시한 데 대해서는 "350명의 근거는 단순하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축소된 인원을 회복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사 달래기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351명을 감축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은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것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된다.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되면 2000명의 필요성, 근거를 다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며 대표성있는 구성원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분열을 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의협은 상대적으로 개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은 상급종합병원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장래에 우리 의료체계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의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