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동양의 옛 지성들은 개원절류(開源節流)를 우선으로 꼽는다. 생산의 근원을 막고 있는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흐름이 그저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다.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민간 부담과 국가재정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말이다. 흐름은 이끌어야 좋다. 그를 막으면 경색이 생긴다. 흐름이 처음부터 막히고, 도처에서 끊기면 고장이 난다.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혈류(血流)가 그렇고, 대지를 흐르는 물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그럴진대, 국가와 사회의 동맥이자 혈류인 경제는 더 이상 말할 것조차 없다. 우리는 경제의 흐름을 묶어 가두는 방법, 즉 ‘단속(團束)’이라는 관점에서 오래 봐왔다. 분배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경제를 다루다보니 근원이 가로막히고, 흐름이 여러 곳에서 멈추는 현상을 목격했다. ‘규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그런 장치들은 나름대로의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제와 산업의 동력을 끊는 장애로 작용하곤 한다. 더 넓고 먼 곳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이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할 규제들을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