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23 06:00

[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20년전 1억원 아파트가 현재 20억원...은행이 부동산 대출 주력한 탓"
"우리 미래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에 달려…20~30개 유니콘 탄생하면 경제 살아나고 선순환"
"남 얘기 안 듣고 내 주장만 고집하는 정치는 경제에도 악영향…대화로 대립과 갈등 녹여야"

지난 21일 경제통이자 국방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도 막힘이 없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사진= 왕진화 기자)
지난 21일 경제통이자 국방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에 대해 말할 때 조금도 막힘이 없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사진= 왕진화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뒤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2003년 2월~2004년 2월)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5년 1월~2006년 7월)을 역임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내리 4차례 당선한 4선의 중진 의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려한 경력의 김진표 의원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의 외모와는 달리 내재된 꼼꼼함과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였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인상적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전문 분야인 경제는 물론이고 명쾌하게 정립된 자신의 정치관을 풀어놨다. 아래는 '이문덕'(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신조어를 즉석에서 창출해 낸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문파 라이브 에이드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이니까 그랬던 것 같다. '이문덕'이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이다. 그게 결정적이었다"

-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보장정책으로 저임금 업종은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가 큰 실정에서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분간 동결선언이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했다. 근로시간단축도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문제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야만 노동자들의 삶이 향상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나올 수 있고 우리 경제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이게 국제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이었다. 그렇게 본 이유는 한국 경제가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고속성장을 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지난 20년 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수출대기업,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안 나온다. 통계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 이런 필요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것인가. 

"물론이다. 우선, 거시경제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대안을 찾아야 했다. 2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던 나라가 20년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소득분배가 꼴찌인 나라가 됐다. 이렇게 분배가 갑작스럽게 양극화된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재벌이 필요한 혁신투자는 안 하고 유통산업에 투자했다. 대한민국 유통산업을 전부 재벌들이 다 점령해버렸다. 20년 전만해도 유통산업은 서울시내의 동대문, 남대문, 광장시장, 청계천 이런 시장들이 각각 품목별로 분화돼서 중심을 이루고 그게 지방과 중간도매상들이 연결하고 대구, 광주, 부산 등 권역별로 모두 도매시장이 있고 또 소매시장이 있고 그래서 전체 인구의 거의 1/3 정도가 유통산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상 부자라고 하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들이 지난 20년간 전부 뛰어들어서 모든 백화점, 대형마트가 체인화됐다. 전부 전국적으로 독점을 해버렸다. 거기서 돈 버는데 재미가 붙으니까 새로운 기호상품인 커피와 빵은 물론 심지어 치킨까지도 모두 체인화된 전문점의 시대로 바뀌었다. 거기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으로부터 재벌들로 빠르게 소득이 역분배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만해도 기업금융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맡긴 돈의 80% 정도를 기업에다가 빌려주었다. 그래서 재벌들은 은행에서 돈을 얻어쓰기가 쉬웠다. 너무 쉽다보니까 재벌들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하다가 외환위기가 왔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니까. 30대 재벌중의 16개가 쓰러지고 은행 중 큰 것은 다 망했다. 거기에 돈 꿔준 조흥, 제일, 상업, 한일, 외환은행 등이 다 무너졌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실업자가 은행업에서만 20만명, 16대 재벌까지 합하면 1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금융기관들의 경영형태가 180도로 바뀌었다. 위험부담이 있는 금융, 리스크가 있는 금융은 최대한으로 안 하는거다. 그래서 80%까지로 높았던 기업금융 비율이 빠르게 떨어졌다. 20년동안 낮아져 작년에 45%로 줄었다. 그럼 그 갭은 전부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가장 환금성이 높다. 아파트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대출을 안해주니까 안전성도 높고 은행은 건강해졌다. 반면 기업은 돈 빌려쓰기가 힘드니까 어려워졌다."

-소득분배 악화에 재벌과 은행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다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잔뜩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만 뛰었다. 인구의 절반은 집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어찌되었겠는가. 20년 전에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고 팔 때 1억에 거래됐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20년 만에 20억원이 됐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25평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짜리 아파트는 보기가 힘들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집 없는 인구의 절반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집은 생필품이니까.

이 두가지가 지난 20년간 양극화를 극대화시켰다. 20년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세계에서 제일 소득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나라였다. 성장도 빠른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20년 후인 지난해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포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됐다. 그런 추세를 지켜봤던 OECD나 IMF나 이런 곳에서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재벌 중심의 성장을 하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2006년부터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보수정권이 그걸 애써 묵인하고 계속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 악화시킨 것이다."

김진표 의원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의원이 다정하게 서있는 사진 미니어처가 세워져 있다. (사진= 왕진화 기자)
김진표 의원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의원이 다정하게 웃으며 박수치는 '사진 미니어처'가 세워져 있다. (사진= 왕진화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던 것도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IMF나 OECD의 권고가 모든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자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5명의 후보가 모두 임금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 1만원은 5명 모두 같은 주장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처음에 3년 안에 한다고 했고, 다른 후보들은 4년과 5년을 각각 얘기한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칠 수가 없었던 점이다. 헌법에 따라 5월까지 임금인상 공약, 최저임금 공약을 해놓고 5월 11일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틀 사이에 말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미 선거 전부터 시행된 것이다. 준비를 갖추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코스트가 높아져 자기 손해가 되니까 정부가 어떤 형태로던지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준비를 사전에 다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그리고 내각 구성이 4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그러다보니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났다. 부랴부랴 지난 2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던가 카드수수료 인하라던가 또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적용이라던가 이런 보완장치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보완장치에 의해 임금 올린 것에 따른 부작용이 흡수가 되고 있다. 조금만 더 잘 다지면 정착이 되리라고 본다.

막상 임금이 올라간 뒤 고용근로자들의 소득이 높아진다던가, 그에 따라 소비가 떨어지지 않고 늘어난다던가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직도 문제가 있으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보완조치는 갖춰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계속 저임금 경제로 갈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G20 안에는 확실히 들어가 있고, 경제규모로는 G12까지 왔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G7에 들어가려면 임금을 더 주고라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일꾼으로 키워놓아야 한다. 기업도 산업도 고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큰 방향에서 일관되게 가야 한다. 다만 나타나는 부작용은 빨리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좀 수정하고 변동하는 것도 좋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린 것은 잘한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늘린 것이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50인 이하의 기업에게도 적용할 경우 검토할 측면은 있다. 엔지니어링이나 컨설팅 분야처럼 상시 종업원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인재를 구해 그 사람들과 계약에 의해 단기간에 임금을 많이 주고 일은 장시간 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 그런 건 업종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수원-화성 군공항'과 관련이 있나.

"그 문제는 정치를 하기로 결정한 뒤 얘기다.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직업 공무원으로 커서 재경부 차관까지 올라갔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2002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언론과 야당은 김대중정권과 같은 진보정권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 보수인 이회창 후보가 40%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20개월 정도 보였던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은 그 당시 스캔들에 연루돼서 다 기소되고 그중 두 명은 구속됐다. 최악의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을 때는 15%까지 하락했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20%를 못 넘고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재경부 차관을 하고 있던 저를 보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다. 주변에선 모두 만류했지만 저는 고민을 하다가 '공직자는 당장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된다'고 여겼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갖고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도 나를 많이 아껴줬다. 그런 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은 뭐 지금 대선이 연말에 있는데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냥 재경부 차관 하고 있으면 어느 대통령이 돼도 어느 부처에서도 장관할 수 있는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우려도 컸다. 게다가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거기로 가서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런데 내가 결단을 내리고 청와대로 들어갔고 열심히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한 이유는 청와대로 들어간 후에 알게 됐다. 김 대통령께서 내게 월드컵 총지휘를 맡겼다. 내가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해봤으니까 (맡긴 것 같다). 그해 5~6월에 열리는 월드컵의 총지휘를 맡고 열심히 했지만, 하늘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월드컵이 대성공을 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쳤고 그 인연으로 대통령이 나를 국무조정실장으로 보냈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해줬고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권을 인수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을 맡고있는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인수위 부위원장을 시켰고 그래서 경제부총리로 이어진 것이다."

-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된 계기는.

"경제부총리할 때 정치권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돼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됐는데 47석 밖에 없었다. 47석 갖고 노무현 정부가 어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있던 내가 지역구에서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와달라해서 안 나올수 없어서 나왔다. 수원 영통에서 그 당시 선거에 임박해서 거의 당선이 확실했다. 더군다나 탄핵까지 일어났으니까 (더했다). 내가 정치를 한다면 수원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저 사람, 왜 정치를 하지?'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많은 경기도 내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 뭔 공약을 내면 좋겠냐 했더니 '작은 지역사업은 시의원, 도의원들이 하면 되고 당신은 정부의 큰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나. 경기도 남부의 숙원사업이자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수원 제10 전투비행단의 이전이다'는 의견을 내더라. 주변에 70만명 이상이 살고 있고 경기남부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많은 지장을 주는 반면, 공군비행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 번도 무장훈련을 지난 20년간 해본적이 없고 기동훈련도 못하고 그래서 공군에서도 국방력 강화차원에서 이전을 원하니 그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게 된거다). 사실 수원 영통, 우리 지역구하고는 위치상으로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까지 관련 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에 대해 말할 때, 팔을 벌리는 제스쳐를 쓰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사진= 왕진화 기자)
김진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에 대해 말할 때, 양 팔을 벌리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사진= 왕진화 기자)

- 4.3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망은.

"그 지역이 2곳 다 아주 전통적인 보수지역이고, 창원은 보수세가 강한 바탕에다 노조 등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세력이 정의당에게 유리한 지역 특성이 있고, 두 곳 모두 우리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열심히 뛰고 있고 최선을 다하다보면 '많이는 못이기지만 근소한 차이로는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

- 교육,경제부총리를 지낸데다 4선까지 한 정치인이 김진표 의원 외에 더 있을까. 공무원 출신으로서 당 원내대표도 역임했다. 더 늦기전에 정치인으로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대학 다닐때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고 일제의 식민치하를 벗어나서 바로 동족상잔의 6.25를 겪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를 못 살리면 통일도 안 된다는 생각에서 경제를 살려낸 전후 독일을 부흥시킨 독일의 아데나워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이런 곳에서 쭈욱 일해왔고 경제부총리까지 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그동안 많이 발전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은행보험국장을 하면서 30대 재벌중 16개 재벌과 그 많은 은행들이 쓰러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걸 내 손으로 다 정리했다. 그 장본인으로서 우리 경제가 지난 20년간 너무 오랫동안 수출대기업 위주로 운영돼왔고 성장엔진이 꺼졌는데 이러다간 큰일난다고 생각했다. 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동력, 성장엔진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의 창업열풍을 만들어내고 창업한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반드시 벤처기업에게는 찾아온다. 그걸 잘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M&A이다. M&A를 통해서 극복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장한 기업이 또 M&A 등을 통해서 상장을 하거나 해서 투자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두 번의 경험이 있다. 첫 번째가 1970년대에 수출벤처시대다. 김우중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세일즈맨들이 앞다퉈나와 기업을 창업해서 그 동력이 세계무역대국 6위를 만들었다. 2000년대에는 ICT벤처들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정보화 경쟁력 세계 3위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정보화를 핵심추진했던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를 없앴다. 동력을 많이 잃어서 세계 2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키워내는 육성지원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제2의 벤처'를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주도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제2벤처 육성지원책'을 추진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은행장들을 다 만나서 설득해서 집대성했다. 지난 6일 범정부적으로 발표된 '제2벤처붐 확산전략'이 그것이다."

- 정부가 벤처 육성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벤처 버블'도 걱정된다. 

"그런 우려도 알고 있다. 대비책이 있다. 제2벤처 붐을 일으키려면 금융이 혁신돼야 한다. 은행여신에서 기업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65% 내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5%까지 떨어져 있다. 기업금융의 비중을 높이고 가계금융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가계금융은 아파트 담보대출이니까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만 뛰는 등 부작용만 클 뿐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방해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부터 바꿔가야 한다. 기업금융도, 중소·벤처기업까지도 철저하게 융자 중심으로 가니까 중소·벤처기업이 클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수출벤처, 2000년대에 ICT 벤처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저력이 있는 벤처자원 엘리트들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전부 안정추구형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바꿔줘야 한다. 벤처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생태계가 뭐냐. 바로 금융의 혁신이다.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개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은행, 거대 증권회사의 운영시스템을 작은 단위의 태스크포스가 여러 개 모인 식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의 미래 성패에 관한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곳이 금융기관이다. 이런 금융기관이 엔지니어들을 과감히 기용, 이들의 조언과  판단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성장엔진 영역이자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융합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개별 기업에 5억~10억원씩 투자하면 된다. 공시가 되니까 재벌이나 다른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도해서 재벌이 따라 들어가고 일반 여유자금 소유자가 따라 들어가서 이 벤처기업에 돈이 투자가 되게 만들면 된다. 지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체 투자는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융자금이다. 지금은 100% 자기 책임하에 기업을 창업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금융기관들이 함께 해주고 밀어주면 된다."

- 선진국들의 투자모델을 우리도 도입하자는 것인가.

"전세계에서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들은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독일 등이다. 그 나라의 잘 나가는 기업들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전세계를 다니면서 중소벤처기업 중에 기술혁신형으로 잘 나가는 것을 찾아 투자해주고 그 기업가치를 높여서 돈 버는 최고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하면 우선 돈을 벌지만 경제 전체도 계속 혁신이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올인하려고 한다. 사실은 당대표에 출마했던 것도 당대표가 되면 좀더 힘차게 백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당대표는 안됐지만 이해찬 당대표가 저를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으로 만들어줬고, 작년부터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이것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어제도 했다. ICT컨버젼스 코리아라고 해서 통신학회가 주최가 돼서 더케이 호텔에서 몇백명이 모여서 한다. 오늘까지 한다. 거기에서 어제 내가 강의를 했다. 여기에 구체적인 전략이 다 담겨져 있으니 이것을 받아서 출력해서 숙지해라. '제2벤처붐 확산전략', 여기에 올인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에다가 문재인정부 5개년 계획 100대과제를 만든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음 총선에 이겨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재창출의 기반이 마련되니까.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시작했다. 대통령은 지금 힘차게 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부처의 적폐청산이나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을 다시 파서 잘못된 건 확실하게 밝히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버닝썬도 잘못된 건 고쳐서 제대로 된 정의가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그건 잘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 고용혁신성장정책이 아직 성과가 안 나와서 경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이다. 경제에서의 희망을 아직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줌으로써 연말에 가서 이런 제2벤처로 기업가치가 3000억이 넘는 기업이 100개만 나오면 그러면 그중에서 10개는 유니콘으로 커갈 것이다. 지금 유니콘만 봐도 그럴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이것을 꾸준히 2년간 해왔다. 박근혜정부때까지는 창업후 10년내에 기업가치가 10억달러(1조원)가 넘는 기업이 유니콘인데, 그게 2개 밖에 안 됐다. 그런데 2017년에 2개가 늘어났고 2018년에 또 2개가 늘어났다. 이게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 6개가 됐다. 독일이 8개, 이스라엘이 한 20개, 중국이 80개, 미국이 150개다. 우리가 중국에도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빨리 캐치업하기위해 100개의 후보군을 금년내에 만드는 게 제 목표다.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100개를 만들려면 2017년에서 2018년에 창업한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한 3000억 정도되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모 언론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보도할 것 아니냐. 그러면 희망이 생긴다. 그러려면 상반기에 10000개 정도에 금융기관들이 투자해줘야 한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금융기관이 성공가능한 전문가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투자하면 그것을 믿고 다른 여유자금 소유자들이 함께 투자를 한다. 그렇게 투자해서 붐을 일으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 당신들은 지난 20년간 재벌주도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희망을 꺼버렸다. 양극화와 빈부격차만 심화됐다. 재벌들이 혁신투자는 안 하고 전부 자기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유통산업에만 투자해서 양극화만 심화시키지 않았느냐. 재벌 자체의 성장엔진은 꺼지지 않았느냐. 모든 재벌이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 왜? 오너 리스크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재벌에 의존해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 그 성장엔진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6개로 현재 늘어났고 앞으로 유니콘 후보가 될 기업이 100개를 만들어놨다. 이 중에서 20~30개만 나오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김진표 의원실에 놓여져 있는 액자에 눈길이 간다. (사진= 왕진화 기자)
김진표 의원실에 놓여져 있는 '김진표,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라는 액자가 인상적이다. (사진= 왕진화 기자)

- 총선 전략의 한 축이 '경제살리기'라면 또 다른 축은.

"경제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권층을 없애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그래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에서 앞서는 것은 당연한거다. 촛불의 정신을 받든 것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공수처를 주장한 것이다. 공수처가 뭐냐.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수석들,주로 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수사기관이다. 공수처는 기존의 검경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를 다 초월해서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비리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야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판단해주리라고 본다"

- 연동형 비레대표제 논란과 관련해 비례대표는 줄여야 하나, 늘려야 하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켜서 그것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어느 나라나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는 국민을 하나로 다시 통합하는 능력, 이것이 정치가 해야할 영역이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야 한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선거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선거에 이기게 되면 상당기간 동안은 그 당의 그 정책들을 국민들이 밀어주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그동안 지나치게 대립과 갈등을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증폭시켜왔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이다. 없는 대립과 갈등, 예를 들어 영호남의 지역갈등 같은 것도 모두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통합의 정치가 아닌 분열의 정치를 해왔다.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였다. 

이를 개선하려면 많은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니까 정치를 지나치게 정치꾼들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비례대표제가 생긴 이유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니까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 정치인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고 자꾸 대립과 갈등으로 증폭시킨다. 과학자나 경제인이나 언론인이나 관료나 외교관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선거하면 진다. 선거에는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받아서 하자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정신이고 이 것이 서유럽 여러나라들의 경험을 살려서 한 것이고 우리 헌법에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비례대표제를 헌법상으로 다 전제를 해놓고 국회에 관한 모든 조항을 뒀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관련 조문을 보면, 비례대표제를 당연히 전제를 하고 있다. 다만, 그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자유한국당처럼 보수정당에서 잘못 이용돼서 당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도구로 사용한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이번에 4당 합의를 통해서 비례대표 선출 방법 등을 각당의 당헌 당규에다가 명백히 해서 전체당원이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자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발전의 한 요소다.

내가 정부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개혁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나치다는 거였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재벌개혁, 외환위기때 30대 재벌 중 16개를 정리하고 금융기관도 내 손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가 중도적이다라고 평을 듣는 이유는 내가 보는 정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정치라서 그러는거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국민이 감동을 받는데 지금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역할을 좀더 잘할 수 있는 구조는 그래도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한다."

-선거제 개편이 될까.    

"이번에 4당합의를 한대로 하면, 어느 언론에서 분석한걸 보니 우리가 가장 손해를 본다. 우리가 2016년 선거결과대로 하면, 18석을 잃고 자유한국당은 16석을 잃고 정의당은 7석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정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원한다고 본다. 그렇게 가자고 작년 12월 5일 다 그렇게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그것을 1번으로 하게 했다. 야당의 단식농성 때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줄인다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심상정 의원이 말을 실수했다면 실수한 거라고 본다.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국민이 투표한 것이 획득 의석수와 크게 괴리가 생기지 않게 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가장 옳은 길이니까 그걸 정하고 그걸 어떻게 배분할거냐 하는 것을 좀더 공평하게 하려니까 그게 복잡해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설명하면 될 일을 '국민들이 그렇게 상세한 것은 알 필요 없다'는 잘못된 표현을 썼다. 그런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태도도 결코 옳지 않다. 큰 방향에서는 심상정 의원의 발언이 맞다. 심상정 의원이 말한 것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자는 것이다. 여기 달이 있다고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그 손톱에 왜 때가 끼었냐고 하는 격이다. '국민들이 그 산식을 모두 계산해서 알면 더 좋은데 그것은 선거를 치르다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데 저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국민이 한사람 한사람 투표한 것이 의석수하고 가장 잘 정합되게 만들어지는 선거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제 아니냐는 뜻이다. 

우리 당의 이해찬 대표가 처음부터 국회의원수는 늘리지 않겠다고 열번도 더 말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여러 곳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국회의원 수, 늘려도 좋습니까'라고 해놨으니 이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원래부터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해놨던 것이니까.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국민 수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는 아주 적은 편에 속한다. 다만,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정치로 불신을 받고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줄이면 이런 대립과 갈등의 정치는 더 증폭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이 발언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가버리는 그런 식의 정치는 하면 안 된다. 귀에 거슬리는 얘기라도 앉아서 들어야지. 자신들이 토론할 기회가 더 많고 질의자도 더 많고 그런데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툭하면 국회 문 걸어 잠그고 대화 안 하는 정치, 퇴장하고 남의 얘기 안 듣고 내 주장만 고집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힘들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대화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녹여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이번 총선에서 평가해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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