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의 독과점 구조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간 상호연동·호환성을 인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대표 발의자는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김해을)이다.

◆"주택법 개정해 홈네트워크 산업 독과점·안전 문제 해결"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패드 해킹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고 정전 시 예비전원장치 미설치 문제가 반복돼 입주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장의 핵심 문제로 비표준 제품 확산과 그로 인한 소수 기업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지목했다. 제조사들이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지 않은 채 KC인증만으로 성능·기능을 보장한다고 주장해온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KC인증이 전기·전자파 안전성 검증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지만 산업부는 이를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했다고 해석했고 이같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조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적용해 기기 간 상호 연동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해 3억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에서 제기해온 문제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KC인증만 받은 제품을 사용한 건설사가 예비전원장치와 홈게이트웨이를 갖추지 않은 채 호환성도 없는 설비를 적용하면서 세대당 약 500만원씩 분양가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잘못 설치된 설비는 재난 상황에서 전원이 차단되면 기기가 작동하지 않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 입주자 생명·안전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 인력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절차에서 설계도와 시방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과정 정보통신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시 감리결과보고서를 건축주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 확인 후 사용승인을 내는 방식으로 제도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관련 산업계에 KS 준수 적용을 공식 지시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홈네트워크 관련 기준이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제실의 검토가 진행 중으로,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제화를 통해 안전사고, 재산 피해, 사생활 정보 유출을 막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홈네트워크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해소되면 자유 경쟁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제품을 공급할 기회가 열리고,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KAS처럼 인증 상호 인정까지 이어지면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업계 관행을 정비하고 입주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인프라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생산·유통·소비 전략과 수요 관리가 중요하며, 최적 제어가 전력 절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대별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자동 계측하는 자동계측시스템(AMI)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연동하면 가전 제품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며 "AI 기반 AMI와 홈네트워크가 결합되면 수요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발전소 추가 가동 없이도 충분한 전력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기후노동위 활동과 연계해 홈네트워크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C 61% 상향은 '피할 수 없는 선택'…SMR 개발 집중하고 원전 수출 '한계' 고려해야

김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2035년 감축 목표를 61%로 확대해 결정한 만큼,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발에 대해 그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EU가 2026년부터 6개 분야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하면 수출 비용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해 탄소 배출 감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의미하며, 철강 분야 수소환원제철 도입은 기술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았고 탄소 배출권 가격마저 톤당 8000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배출권 무상 할당 비중이 높아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나 기술 혁신에 나설 유인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이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감축 의지가 확고하므로 (산업계가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해서는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기존 설비는 설계 수명 동안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수명 연장도 가능하다"면서도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가 높은 산업에 대응하려면 소형모듈원전(SMR) 등 소형 원전 개발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박용 소형 원자로는 이미 개발돼 있는데, 납·비스무스 기반의 고속증식로"라며 "125도 용융점 이하에서는 굳어버리고, 방사능 유출 방어에 유리한 금속"이라고 설명했다.

SMR은 R&D가 진행 중이며 상용화 검증 단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되면 한국이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원전 약 440기 가운데 수명이 끝난 설비는 폐전이 불가피하며, 사용후핵연료봉 처리와 폐전 사업이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봉을 재처리해 20%로 농축시켜 소형 원자로에 넣게 되면 원자로도 만들고, 연료봉도 만들고, 사용 후 쌓여 있는 것도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재처리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 이후 미국은 1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연료 조달 협력 의지를 밝히며 123 협정 범위에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원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으로 유럽 시장 진입이 어려운 데다 남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는 재정·제도·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과 합작회사를 구성해 미국에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수원·한전이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계, 조달, 시공(EPC)을 맡을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기술 사용료, 조달 물품 구매, 지불 이행보증증권, 연료봉 의무 구매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 한수원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중공업이 직접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결과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대담=문병도 부국장, 정리=박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