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국내 주식 시장에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하한가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심리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까지 올해 심리한 불공정거래는 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109건, 지난해 105건에 비하면 6개월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402조에 의하여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와 불공정거래의 예방 활동을 하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심리하고, 이어 자본시장법 제42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검찰 수사로 진행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지난 4월 말 SG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에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상당수 투입돼 인원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리 건수는 전년 대비 급감했다.

또한 최근 SNS를 활용한 리딩방이나 주식카페 및 유튜브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세조종 혐의는 0건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감독당국의 빈틈없는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