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에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한데 이어 전날에는 임명된 차관들과의 오찬자리에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요청하는 등 '카르텔 타파'를 지속 언급 중이다.

수출 활성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