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4.15 09:11
"매일 비상대응반 가동…적기에 신속 대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류세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가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해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시기도 연장했다.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작년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 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는 4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생 안정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중동 불안 등 악재가 나오면서 10월 말, 12월 말, 올해 2월 말, 4월 말까지 2개월씩 연장된 유류세는 이번 중동 추가 악재로 인해 6월 말까지 재차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