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오늘 오전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어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각국 양자회담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3국 정상은 인적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등 6대 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 결과는 3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동선언으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오늘 발표되는 공동선언 원안(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 및 책임이다"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추진 두고…정치권 신경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나머지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3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루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야당과 김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尹 "의대 입시 만전...전공의 복귀 최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각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정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며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 '적자 살림'…"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요"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이 전년 동기보다 0.1%포인트 증가한 26.8%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18.2%를,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7.1%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고금리와 근로소득 감소가 맞물리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고, 소득은 이를 상쇄할 만큼 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9만9000원(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3만5000원(1.1%) 줄었습니다.

◆ 中 후쿠시마원전 주변 토양조사 추가요구…日 거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에 원전 주변 토양조사 등 조사범위 확대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중일 전문가 협의에서 중국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 토양과 함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기 전 오염수 수질에 대해 새롭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 기준으로 제시한 해역을 넘어서도 모니터링해야 하는 입장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IAEA 기준에 따라 바닷물과 어류의 모니터링을 하고, 중국 전문가를 포함한 IAEA 조사단이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