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2대 국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2020년 총선을 통해 원내 진입한 21대 국회의 정당은 5개였던 반면, 이번 22대 원내정당의 수는 6개로 1개가 늘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출범한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이런 구도에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통합하려 하거나 통합할 지도 관심사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 20석 이상으로 돼 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 이상으로 변경하려 노력하면서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선명한 대정부 투쟁 노선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신당의 경우엔 국민의힘과는 다른 개혁적 보수의 길 혹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민생 개혁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진보 계열 정당들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진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1대 국회와는 달리 다양한 주장과 지향이 분출되는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재입법과 언론 개혁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원은 지난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를 듣는 자세"라며 "언론과 대화하고 민심에 묻고 답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본인 그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의 재입법 등 언론 개혁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 계시는 언론노조를 지지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손대려는 권력의 시도를 견제할 장치야말로 시급한 언론개혁의 중대 의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을 배경으로 '수권 능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날렵한 당내 의사결정과 감각적이고 빠른 행보를 통해 청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지지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변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가 그 이전의 국회와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국무위원 임면권, 70만이 넘는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간접 임면권, 시행령 제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별법' 등을 재의결하면서 이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까지 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임기 변경 개헌론'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192석의 거대 야권은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해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 뒤 1호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들어 첫 의원총회를 열고 이틀 전에 부결된 채 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발의할 '채 해병 특검법'에는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추천권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금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박 2일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소속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함께하는 당의 첫 행사로, 워크숍 구호는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정했다. 내일 결의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당론으로 추진할 1호 법안도 결정한다. 

한편, 국회는 5일 의장단을 선출·표결하고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정식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된 후에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