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해 '추가 공급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할 것"이라며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 배터리 신품에 어느 정도로 투입됐는지를 검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률'도 차질 없이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등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총 440대 중 70대)에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또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확대하고, 최근 경영난을 반영한 법인택시 면허기준대수 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ICT 스타트업의 R&D 지원을 위해 정부 R&D 공모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 반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사업장 배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할 것"이라며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