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8.06 12:04

"윤 정부 안일한 대처, 참사 불러…시한폭탄 방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직무대행 페이스북)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직무대행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티몬·위메프 지연정산사태'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사태태스크포스(TF) 간사단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사상 최대의 온라인플랫폼 대참사 위메프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 경제에도 심각할 위기를 끼칠 사안이지만 정부 대응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며 "물론 큐텐의 방만한 운영에도 책임이 있으나 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자율규제란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등장하면서 생긴 어려운 문제점은 외면했다"며 "규제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퍼센트(%) 이상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입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방치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에 손 놓고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왔다"고 규탄했다.

특히 "피해 구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환불해주겠다,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TF는 이날 오후 2시 피해자 간담회를 갖고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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