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7 17:54
"주민투표·공론화 과정 등 도민의견 수렴으로 행정통합 정당성 확보해야"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형식 경북도의회(국민의힘·예천) 의원이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경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형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활성화와 관련 "9226억이 투입된 현재의 2단계 개발은 사실상 답보상태"라며 "2016년 도청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현재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인 2만2647명에 불과한데다 경북도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 110곳 중 아직 30%가 미이전 한 상태로 도청신도시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