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세수를 깎아주기 위한 감세라 폄하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에 영향을 받는 이는 소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는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50%가 넘는다"고 우려했다. 

전날 여야 대표간에도 금투세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양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는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