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방 분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초급 간부들의 평균 소득은 일반병 중 병장 소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논란 속에 이른바 '열정 페이'가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인 하사와 소위의 기본급을 내년 6.6% 인상한다. 이에 하사 기준 월급은 2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추진된다. 

당직근무비와 간부 숙소 여건도 개선한다.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던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소폭 올린 데 이어 향후 소방·경찰 등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아울러 간부 숙소도 올해 연말까지 10만5000실, 2026년까지 11만4000실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1인 1실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에는 600여 세대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사의 4인 가족 면적 기준은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군인 자녀 교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병사들의 처우도 개선한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올해 126개 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다. 내년에는 61개 동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대북 군사대비태세 성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의 효력 정지 이후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의 작전과 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