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6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도 1150조원을 재차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가 6조1000억원, 소득세가 2000억원 각각 늘었지만,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급감했다.

지난 9월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재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세외수입은 1~10월 중 24조1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기금수입은 180조9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6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5조7000억원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각각 20조원, 23조5000억원 확대됐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55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0.7%,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9.7%로 각각 전년 대비 0.9%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원(GDP 대비 50.7%)으로 2022년 1157조2000억원(GDP 대비 49.8%) 대비 60조1000억원(GDP 대비 0.9%포인트 상승)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58조6000억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3000억원(GDP 대비 69.7%)으로 2022년 1588조7000억원(GDP 대비 68.4%) 대비 84조6000억원(GDP 대비 1.3%포인트 상승) 늘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OECD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