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조준 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즉각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6개 쟁점법안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라고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라며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다. 여권의 최근 기류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다만 두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총리실은 "이 사안들에 대해선 아직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17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 2024년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