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8 15:48
3월 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발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정책1조원, 민간 3조8000억원)의 서민금융 추가 공급,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공급한다. 특히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은 개선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8000억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목표를 강화하고, 지역재투자평가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도 지원키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해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며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면서 3월 초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