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02 11:28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대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에 따르면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
권 대표는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개국이며, 나머지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은 26%, 전체 OECD 평균은 13%에 불과하다.
권 대표는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한다"며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형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