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기업이 필요 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해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1회당 최대 3개월(재인가 가능)로, 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특례가 적용되면 1회당 최대 6개월로 늘어나며, 첫 3개월에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차등화했다. 또 특례를 활용할 경우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신설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한다.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우선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R&D 예산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최 대행은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한다. 정부는 신약, 신소재,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탐사, 친환경 신기술, 미래에너지, 양자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한다.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에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