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0 17:54
이재명 "특례 없으면 '안 된다' 동의 못 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기회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안 하는거 보다는 하는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거 안되면 끝까지 안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 대행이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내고, 안되는 것들은 양보하고 협의해 가면서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는게 정치가 할 일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