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계속되는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사무용품·교육물품 등을 선구매하고, 청사 직원에게는 외부식당 이용 등을 권장키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를 적극 추진 중이다.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용지·집기 등 사무용품, 책걸상·스마트기기 등 교육물품, 피복비 등의 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한다.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한다. 지자체의 경우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상 현재 선지급이 가능하다. 캠페인을 통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 실행하고, 직원에게 외부식당 이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 확대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수는 연내 6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판촉행사인 동행축제는 연 4회(3·5·9·12월) 추진할 예정이다. 3월에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17~28일), 포장서비스 할인(10~23일)을 추진한다. 최대 3만원의 비수도권 숙박권 할인권도 이달 말까지 30만장 발행한다.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3개에서 6개까지 늘린다. 공영홈쇼핑의 소상공인 제품 편성비중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데이터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은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설거지·상치우기 등 주방보조만 가능한데 홀서빙 등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4월 중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포인트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해 재기를 지원한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 단말기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비싼 만큼 소상공인 부담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이번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