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5.21 09:11

"관세 영향 최소화에 역량 집중"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 안정과 신수요 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앞으로도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피해기업 경영안정(16조3000억원), 시장다변화(7조4000억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 대행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석화산업 사업 재편 컨설팅을 신속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면서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5월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와 방산 MRO가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한다. 김 대행은 "대규모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겠다"며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단위로 분리해 관리하는 모듈화 방식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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