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0일 수출 2.4%↓…월간 수출 감소할까

5월 1~20일 기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월간 기준 수출 감소가 우려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0억달러로 1년 전보다 2.4%(-7억8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도 25억6000만달러로 2.4%(-6000만달러) 줄었습니다.

이 기간 수출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7.3%) 등은 늘었으나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자동차 부품(-10.7%) 등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3.0%), 대만(28.2%), 홍콩(4.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7.2%), 미국(-14.6%), 유럽연합(-2.7%) 등으로는 줄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에는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유관 기관들과 함께 비상 체제로 지역별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847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1500억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세 조치 관련 기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달 간호법 시행…PA 간호사 법제화 

오는 6월 21일 '간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정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 수행기관은 30병상 이상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치과,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임상경력 3년 이상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 간호사를 말하며, 이들은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의 마취 전후·전후 모니터링, 배액관의 삽입·교체·제거, 복합 드레싱, 흡인 드레싱, 진료·수출·마취 기록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과정에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말초 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 및 봉합사 제거,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인공심폐기 및 임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해당됩니다.

◆尹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민주당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21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관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제외한 외부 공개 일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4월 4일 탄핵안 인용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빨간 풍선을 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화 상영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봉한 영화는 이영돈PD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의 초청으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전 씨는 "공명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도, 국회 기자회견도 3번 했다. 선관위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서면으로 사전투표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반성은 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일주일 앞으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29, 30일 양일간입니다. 본투표는 내달 3일입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직장인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값 망언' 日 농림수산상 경질…후임 '펀쿨섹좌'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쌀을 사본 적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21일)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에토 전 농림수산상은 지난 18일 규슈 사가현 사가시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다. 지지자들이 많은 쌀을 보내줘서 팔 정도로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 품귀 현상으로 소매가가 1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슈퍼 1000곳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가격은 4214엔(약 4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인 2068엔(약 2만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후임 농림수산상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임명됐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한국에서는 '펀쿨섹좌'로 불립니다. 이 별명은 그가 2019년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대할 때는 즐겁고(Fun) 쿨하고(Cool) 섹시(Sexy)해야 한다"고 말한데 기인합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첫차 '오전 5시' 운행 

이르면 8월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가 오전 5시부터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른 새벽 출근 근로자를 위해 서울지하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길 예정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첫차가 오전 4시 전후로 출발하고 있어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근로자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이 당겨지면 이들의 출근길이 보다 수월해지고, 버스와 지하철 환승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하철 유지보수·정비 시간을 고려해 막차 시간도 30분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운행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구간'의 첫차 시간 조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적극 협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