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교착상태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출국했다. 특히 미국 이민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의 한국인 근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련, 대미 투자 한국기업들의 원활한 출입국 문제도 현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통상·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펀드 구조와 수익배분을 둘러싼 이견차로 후속협상은 공전하고 있다. 이로인해 15%로 합의됐던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율도 여전히 25%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합의사례를 근거로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귀속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너무 과도한 조건이라는 입장이어서 견해차가 있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원활한 미국 파견을 위해 비자 쿼터 확대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이번 한미 관세타결의 주역으로 평가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대규모 한국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이미 대미 투자를 한 기업들 조차도 비자 발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정식비자를 받지 못해 ESTA나 B-1 비자를 임시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총 475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비자 쿼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숙련공 파견이 어려워 관세협상 이후 후속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 한미 장관급 방미 협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일정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