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9·7대책 발표에도 서울 전역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세제 강화도 모두 포함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빠른 대응이라 했던 20여차례에 걸친 단발적 부동산 정책이 결국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는 말로 추가대책은 단발적이기 보다는 범정부의 종합대책 형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세와에 대해 "시장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토허구역이나 규제지역 및 금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대책은 산발적이기 보다는 범정부의 종합대책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타 부처와 협력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금보다 더 짜임새 있게 관계부처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대책에 부동산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억제대책이 포함되느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적으로 종부세를 더 올려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세금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비치며 그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견해로 해석된다.

9·7 공급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청사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서울 도심 지역 공급정책이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던 일로 모두 성공하지 못한 전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책의 실패를 분석했고 강제력을 동원할 특별법을 제정해 움직이겠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투기 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은 '통합'"이라면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연내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부 차원에서는 10월이나 11월 초까지는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