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0.16 10:28

정무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격 공방 있을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이는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이는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사위는 16일 감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으며 내달 임기 종료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석하게 돼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나서는 만큼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당시 표적감사 의혹 등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전 정부가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정치보복TF라고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전날 민주당 주도로 실시한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 '사법 장악'이라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격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와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예견된다.

기재위도 세종청사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문체위에선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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