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및 개선 과제를 담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최근 발간했다.

◆재정적 대응역량 제고 필요성 강조

NABO는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나, 의무지출 사업 및 재정부담 확대 사업, 유사·중복 사업 관련 지출누수 방지 등 관리 강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원확보로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기후위기·지방소멸위기 등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재정충격지수(FI)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확장적으로 판단되며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가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NABO 경제전망에 따른 실질GDP성장률은 2025년 1.0%, 2026년 1.9%로 세계경제성장률 2.7%(2025년), 2.8%(2026년) 대비 낮은 상황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전환을 위한 재정 역할 확대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2025년에도 제2회 추경으로 10조3000억원 세입 감액경정, 2026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109조원 국채발행 등 세수여건 악화를 고려해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GDP 대비 51.6%)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GDP 대비 58.0%)에 이를 것으로 계획돼 있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선진국, G7의 절반 수준을 하회하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4%로 G7(125.7%), 선진국평균(110.2%), 미국(125.0%), 독일(64.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45.9%에서 2025년 53.4%로 전반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속도는 2020~2025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24조8000억원에서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전망이며,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25년 71.0%에서 2029년 76.2%로 상승할 예정이다.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고, 2025년 이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자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지출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누증돼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10조1000억 규모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편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 대비 증가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20조4000억원(8.2%)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6.51%),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확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으로 4대 공적연금지출이 확대됐다.

R&D 분야는 올해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5조7000억원(19.3%) 증가했다. R&D 예산 투자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5% 이상 증액하고,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사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

외교·통일 분야는 올해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로 7000억원(9.1%) 감소했다. 국가별 협력사업,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등 공적개발원조 예산 감액으로 감소했으나, 2027년부터 지출이 다시 확대돼 2029년에 2025년 수준(7조7000억원)으로 회복할 예정이다.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6조9000억원(211.3%), 추경예산 대비 4조5000억원(79.3%) 증가한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부문별로는 AI기술개발 2조9000억원(28.8%), 산업·생활·공공 AX 2조6000억원(25.7%), AI인프라·연구기반조성 2조5000억원(24.7%), AI인재양성 1조4000억원(13.6%), 산업생태계 지원 등 기타 7000억원(7.2%)이 편성됐다.

41개 부처, 515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AI 지원 예산의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AI 예산 편성 기준 마련, 부처간 유사사업 편성 방지, 부처간 역할 구분, 성과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통신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대규모 AI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필요하다.

GPU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응해 선제적인 정부 GPU 구매와 민간(SPC) 공급을 통해 2028년까지 GPU 약 5만장 확보 계획이다. 정부구매 고성능 GPU(3만7000장)의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접형 AI제품 300개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AX-Sprint300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기술성숙도, 재정효율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단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각 부처 소관 전문기관이 분산해 사업을 수행해 관리운영비 과다 소요(2026년 208~415억원) 우려가 있으므로 공통업무 일원화 등 운영효율화가 필요하다.

◆관세협상 국회 비준해야·수출지원과 정책펀드도 고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우리 제품의 대미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현금 2000억달러의 투자(10년간)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이행하기로 합의(2025년 10월 29일)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해 동의권을 가지므로, 국회 비준 동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10월 29일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시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는 무역보험공사(5700억원), 산업은행(6300억원), 수출입은행(7000억원)에 출연·출자금으로 각각 편성됐다.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 사업의 양국간 명확한 협의 및 부처간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위한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66억원)은 양국 간 포괄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이후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추세다.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중진, 문화, 특허, 영화, 과기정통 등 21개 계정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정부재정 총 11조3000억원 출자, 35조4000억원 투자 집행했다.

다양한 정책펀드가 개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시에 따른 정책펀드 간 중복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초격차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반도체 분야 등 투자 분야가 중첩돼 있다.

정책펀드 운용 현황 공개 및 성과평가 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책펀드 운용 현황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거나 정보 공개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된 정책펀드 조성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제한 우려가 있다. 펀드 회수 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한 펀드 회수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재투자 시 국회 보고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41.4% 증가

2026년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00억원(41.4%) 증가한 3조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의 증가는 신규 사업인 '청년미래적금'(7000억원) 도입과 '장병내일준비적금'(1조7000억원, +3000억원)의 확대에 기인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유사 목적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 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6개 부처 10개 사업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운영돼 왔으나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금융위원회의 경우 단기간 내 도입과 종료가 반복돼 청년층에 혼선을 초래했다.

국방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경직성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인건비성 경비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자산형성 경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단기 저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자산축적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동하 NABO 처장은 "올해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한국이 처한 중기적 경제·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AI 대전환, 지방거점성장 등 주요 재정 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